오쿤의 법칙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M. Okun)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쿤의 법칙에 대한 이해와 오쿤의 법칙이 쇠락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쿤의 법칙이란?
오쿤의 법칙은 실업과 경제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이론은 상당 기간 미국의 경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관계식입니다.
오쿤의 법칙에 의하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때 실업률이 1%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2.5% 하락할 때 실업률은 1% 상승하게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적용되는 이 법칙은 상당 기간 전 세계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각 나라마다 추정치를 따로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3% 성장할 때 실업률은 1%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장률에 따라 고용정책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오쿤의 법칙 작용 원리
오쿤의 법칙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 기업이 확장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또한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실업률이 있다고도 가정합니다.
오쿤의 법칙과 대공황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오쿤의 법칙은 2008~2009년 미국에 있었던 대공황 시기 동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 GDP는 급격히 하락했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GDP와 실업률의 관계는 예상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GDP가 2.5% 증가하면 실업률이 1% 감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관계는 GDP가 4% 증가하면 실업률이 0.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너지는 오쿤의 법칙
최근 몇 년 동안, 오쿤의 법칙은 GDP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며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이 그에 상응하는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GDP의 증가 없이 실업률이 감소한 경우가 있는 등 GDP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약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쿤의 법칙이 쇠퇴한 이유
오쿤의 법칙의 예측력 저하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의 변화- 긱 이코노미와 자동화의 부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신속하게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워졌고,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를 점점 예측할 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세계화- 세계 경제는 더욱 긴밀하고 가깝게 연결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저임금 국가로 일자리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기 순환의 변화- 경기 침체는 점점 잦아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과거보다 짧고 덜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GDP와 실업 사이의 관계가 경기가 침체하는 동안에는 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오쿤의 법칙은 과거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였지만, 최근 지속해서 예측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성격, 긱 이코노미의 부상, 세계 경제의 상호 연관성의 증가로 인해 오쿤의 법칙이 가진 실효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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