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기점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며 사람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이 이동함에 따라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이민법을 검토하는 것은 평범한 개인에겐 너무나도 낯선 영역이기에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직 비자 쿼터의 종류와 지원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 비자 쿼터(Professional Visa Quota)란?
전문직 비자 쿼터는 해당 국가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러한 쿼터의 목적은 이민 시스템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에 부족한 근로 영역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할당량은 현지 근로자를 보호하고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하게 됩니다.
전문직 비자 쿼터 유형
전 세계 여러 국가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직 비자 쿼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의 고용주가 전문 직종(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에 대해 이론적 혹은 실질적 적용한 경력이 있거나, 최소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연간 할당량이 적용되며 현재 연간 85,000개의 비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6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비자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H-1B 비자의 신청 절차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지원자는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미국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 job offer)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년 한미 자유 협정(FTA) 협상에서 의료인이나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보다 쉽게 진출하도록 비자 쿼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적 협상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의 Tier 2 비자
Tier 2 비자는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스위스 외부의 숙련된 근로자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유형입니다. 매년 발급될 수 있는 Tier 2 비자의 수는 영국 정부가 정한 할당량에 따릅니다. Tier 2 비자는 영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숙련 근로자를 위한 주요 전문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지원자는 영국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아야 하며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제공되는 Tier 2 비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호주의 독립기술 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
독립기술 비자는 숙련된 근로자가 호주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유형입니다. 매년 발급될 수 있는 독립기술 비자의 수는 호주 정부가 정한 할당량에 따릅니다. 독립기술 비자는 숙련된 근로자가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비자입니다. 지원자는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포인트 테스트를 통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기술 비자 할당량은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기술이민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 기술이민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전문 바지 입습니다. 지원자는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포인트 테스트를 통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제공되는 연방 기술이민 비자의 수는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전문직 비자의 지원자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
이민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직 비자의 신청자들은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지원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비자와 관련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특정 수준의 교육, 업무 경험 또는 언어 능력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지원자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제한된 비자 할당량을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지원자가 제한된 수의 비자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매우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지원자가 그 때문에 포기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는 지원 프로세스 자체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양식을 작성하고 지원 문서를 수집하고 자국과는 다른 관료적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
전문직 비자 쿼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몇 가지 조언입니다.
- 전문 이민 변호사 고용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면 신청서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접수할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고 경쟁자들과의 비교우위를 점하여 성공을 위한 추가 전략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지원
제한된 비자 할당량에 대한 경쟁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계획된 일정보다 빨리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민을 계획하는 시기보다 몇 달 또는 1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비자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민을 희망하는 시기보다 조기에 신청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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